공산당 |
정부 |
사법기관 |
국회 |
● 1930년 결성 ● 당원 수 : 310 만 명 ● 전당대회 - 매 5년마다 개최 - 대의원 : 2,000명 - 중앙위원 : 200명 - 정치국원 : 14명 * 주요정책은 정치국(당서기장, 국가주석, 총리, 국회의장 등 포함)에서 결정 |
● 국가주석(임기 5년) - 국회의원 중 선출 - 국가원수/군통수/국방안보위 의장 ● 총리(임기 5년) - 국가주석 추천 선출 - 정부 수반, 경제 등 국내정책 결정권자 ● 정부조직 - 총리/부총리(4명)/18부/부급기관 4개 |
● 최고인민법원/지방인민법원/군법원/기타 특별법원 ● 국회상무위가 헌법 해석권 보유, 정부 견제기능 미약 |
● 개요 - 단원제/임기 5년 - 의원 수 : 493명 *2011년 5월 13대선거 실시 - 회기 : 매년 2회(5월, 10 월) - 선거권 : 18세 이상 - 피선거권 : 21세 이상 ● 권한 - 헌법 제정 및 입법기관 - 국가주석, 부주석/총리/최고 인민법원장 선출 ● 상무위원회 - 구성 : 국회의장, 부의장(4명), 상무위원(13명) - 기능 : 국회소집, 국회폐회 시 업무수행, 헌법 해석 ● 사임위원회 : 10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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